임금 체불 신고 부터 배당 까지 정리 (임금체불 민사 소송, 가압류, 압류, 추심, 공탁, 배당, 법률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2017년 1월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여 4월에 퇴사를 하고 진행했던 소송이...

어제 배당이 되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6년 중순 ~ : 임금 체불의 시작

임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밀리더니 주 단위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2. 2017년 1월~3월 : 3개월 연속 임금 체불

3개월 연속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승인 전직 조건이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임금 체불로 인한 전문연 전직 경험담 http://harryp.tistory.com/572)

3. 2017년 4월 초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관련 기관 : 고용 노동부)

전문연구요원 승인 전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추 후 민사 소송을 하려면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이 아니어도 하셔야 합니다.

4. 2017년 4월 중순 : 임금 체불 확인원 발급 (관련 기관 : 고용 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후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5. 2017년 4월 말 : 전문연구요원 승인 전직 신청, 전직 승인 후 퇴사 (전문연구요원만 해당, 관련 기관 : 병무청)

임금 체불 확인원과 추가 서류들을 이용하여 전문연구요원 승인 전직 신청을 하였고,

전직 승인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 주의 - 전직 승인 전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6. 2017년 5월 초 : 임금 체불 확인원 다시 발급 (관련 기관 : 고용 노동부)

최초 발급 받은 임금 체불 확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4월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 시키기 위해 임금 체불 확인원을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7. 2017년 5월 중순 : 대한 법률 구조공단 방문하여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 가압류 사건 신청 (관련 기관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관련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574

법률 구조 공단에 방문하여 임금,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사건과, (소액 체당금 신청 시 필요)

가압류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 후 압류 진행 시 필요)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사건번호는 법률구조공단 : 민가, 법원 : 가소 이고,

가압류 사건과 관련된 사건번호는 법률구조공단 : 민신, 법원 : 카단 입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의 사건번호가 각각 나옵니다.)

필요 서류는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1부

* 본인 도장 

* 회사 등기부 등본 2부

* 가압류를 진행 할 은행 등기부 등본 각 1부

입니다.

8. 2017년 5월 말 : 실업 급여 신청 (관련 기관 : 고용 노동부)

* 관련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583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9. 2017년 6월 말 : 임금 체불 사건 ('가소' 사건) 승소 후 소액 체당금 신청 (관련 기관 : 근로 복지 공단)

* 관련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625

입금 체불 사건 승소 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 복지 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필요 서류는

* 법원 판결문 원본 ('가소' 사건 판결문)

* 입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 신분증

* 소액 체당금을 받을 계좌번호

10. 2017년 7월 ~ 9월 : 일반 체당금 신청 (관련 기관 : 노무법인)

일반 체당금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단체로 노무법인을 통해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필요 서류가 굉장히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일반 체당금은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지원해주지 않아 노무 법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인원이 임금 체불이 되었으면 단체로 진행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됩니다.

7월 부터 진행하여 9월에 일반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11. 2017년 9월 :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 (관련 기관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임금 체불 사건 ('가소' 사건)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 사건번호는 '민기' 입니다.

12. 2017년 11월 : 가압류 ('카단' 사건) 결정 이후 본 압류 전환 (관련 기관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가압류 사건 ('카단' 사건)에서 승소하여 본 압류로 전환 하기 위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중간에 일부 퇴직금, 체당금 등 받은 금액에 대해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 사건번호는 '민집' 이고, 법원 사건번호는 '타채' 입니다.

13. 2017년 12월 : 본 압류 전환 사건 ('타채' 사건) 승소 후 은행에 추심 신청, but 공탁 (관련 기관 : 해당 은행, 법률 구조 공단)

본 압류 전환 사건 승소 이후 압류에 대한 확정문을 은행에 보내 '추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심 신청 한 사람이 많아 은행에서 법원으로 '공탁'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탁, 사건에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사건번호는 '민집' 이고, 법원 사건번호는 '금' 입니다.

14. 2018년 1월 : 공탁 사건 ('금' 사건) 법원 승인 후 배당 사건 으로 전환, 배당 기일 확정 (관련 기관 : 법원)

공탁 사건이 승인이 나고, 배당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 법원 사건번호는 '타배' 입니다.

이후 배당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15. 2018년 2월 중순 : 배당 기일에 배당, 체불 임금, 퇴직금 및 지연 이자 다 배당 (관련 기관 : 법원)

배당 기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후에 초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회사로 보내주면 정말 끝이 나겠네요...ㅎㅎ

길고 길었던 임금 체불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 회사 사람들 중 가장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