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 5. 국외여행

안녕하세요.

훈련소에 다녀오느라 멈췄던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 포스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국외 여행 허가 방법은 http://harryp.tistory.com/230 를 확인해 주세요.

* 실제 복무 중 여권 발급 방법은 http://harryp.tistory.com/233 를 확인해 주세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2년이며 6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기가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 휴가기간 내 개인여행 등

  ❍ 허가신청 및 기간  

   ▸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지정업체의 장 추천)

   ▸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2년

   ▸ 의무복무 인정기간 : 모두 합하여 6개월

--- 2016.05.27 추가 ---

정확한 편입 시기가 기억 나지 않는데...

2015년 6월 편입자 부터는 허가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 의무복무 인정기간은 모두 합하여 3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5년 4월 이후 편입하신 분들 께서는 병무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 3월 편입인데...

저는 2년/6개월 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복무 길라잡이에는 축소되는 내용이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병무청 국외여행 관련 페이지에는 1년/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정범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 공동연구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연구기관

    ▪ 계약형태 : 공동연구 계약/협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공동연구 계약서/협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사본 1부

   ▸ 기술연수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기관

    ▪ 계약형태 : 기술도입 계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도입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기술지도

    ▪ 계약당사자 : 국외 제품․기술수입기업, OEM 외국기업    ▪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제품수출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인정요건

   ▸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 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부담(개인부담은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 : 공동소유(개인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계약당사자 : 지정업체의 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연구요원과 해외교수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기간 불인정)

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행정처분 대상(허가위반 사항)

   ▸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