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법률 구조 공단 방문기 (임금 체불 민사 소송, 가압류, 압류, 추심, 공탁, 배당)

* 아래 포스팅과 관련된 내용은 http://harryp.tistory.com/732 포스팅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http://harryp.tistory.com/572) 임금 체불로 인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회사를 그만 둔 경험담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 체불 민사 소송을 위해 법률 구조 공단에 방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연을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로 법률 구조 공단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ㅜㅜ

체불된 임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 해야 하는 것이 민사 소송 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한 법무 대리인을 고용하는것이 전문연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 홈페이지의 '방문 상담 예약'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549) 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하는 곳을 본인의 법적 거주지에 속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본가가 있는 고양 출장소로 갔다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살고있는 성남 출장소로 갔습니다.

방문할 때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편합니다.

임금 체불 확인을 위한 소송과, 가압류를 위한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다릅니다만...

보통 동시에 진행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1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3. 본인 도장

4. 회사 등기부 등본 2부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1부)

5. 회사 소재지 부동산 등본 1부 (가압류 진행 시에만 필요)

6. 가압류를 진행할 은행 등기부 등본 각 1부 (최대 3개 은행까지 가압류가 가능하다는군요... 같이 배당사건 진행하신 분은 6개 은행에 가압류를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추가 방문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압류를 걸려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 까지도 전부 구조 공단에서 진행을 해준다네요.

법률 구조 공단 방문 뒤 얼마 되지 않아 법률 구조 공단에서 사건을 진행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며칠 되지 않아 법원에 접수 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 확인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고용 노동부에서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어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2017년 11월 24일 추가

가압류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본 압류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해줍니다.

압류에 대한 확정문이 나오면, 해당 확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추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 해줄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탁에 걸려있다고... 바로 못주고, 법원에서 지급해 줄거라고 하네요.. 과연 언제쯤 받을지.....)

* 2017년 12월 12일 추가

은행에 추심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많아 은행에서 일부 금액을 법원에 공탁사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은행에서 공탁 신청한 금액을 법원에서 기준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탁 사건이 처리가 되었고, 이제 배당 기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당 기일이 잡히는데 까지 2~3달은 걸린다네요.

결국 올해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 2018년 2월 20일 추가

배당 기일 (어제)에 압류한 금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추 후에 정리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732